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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요건
요약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이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매각 또는 철거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공제 제한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기획재정부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상태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예탁채권의 질권 설정시 매도 간주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채권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고 예탁자계좌부에 질권 사실과 질권자가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매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의2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망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는 경우, 해당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자용역 시 주민번호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현금을 받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경우 계산서 발행과 법인세 의무
요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했을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CMS 계좌 정부출연금 익금 귀속시기 해석
요약
국책과제 수행 중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해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경우, 해당 출연금은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으로 인해 실제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이 되어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의 임대기간계산 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주택은 5년 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K-IFRS 최초 적용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수량 인정비율 합산 적용
요약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뒤 해당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요건
요약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이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매각 또는 철거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공제 제한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기획재정부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상태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예탁채권의 질권 설정시 매도 간주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채권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고 예탁자계좌부에 질권 사실과 질권자가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매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의2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망한 대표자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는 경우, 해당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자용역 시 주민번호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현금을 받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경우 계산서 발행과 법인세 의무
요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했을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CMS 계좌 정부출연금 익금 귀속시기 해석
요약
국책과제 수행 중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해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경우, 해당 출연금은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으로 인해 실제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이 되어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의 임대기간계산 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주택은 5년 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K-IFRS 최초 적용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수량 인정비율 합산 적용
요약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출고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출고량을 합산한 뒤 해당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