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전담 의료인력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 고용되고 근로일수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 지급, 계약서 작성,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추후 실제로 원리금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차입금 및 변제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자가 사업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의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석됩니다.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의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상시근로자로 보아 임금이나 근로소득을 연환산해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산정 시 건설중인 자산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를 공급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8항 제6호에 따라 증여의제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지식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 중단으로 인해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직접 사용된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으나 토지 취득 또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토지 공급에 공통되는 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토바이 임대 및 수리업자가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어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수리용역 비용을 받는 경우, 수리용역의 실질적 공급대상은 임차인(운전자)이므로 사업자는 해당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채무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 이사의 1/5 초과 여부 및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임기 만료 후 연속 재임된 경우 해당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 취임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