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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와 같은 주소지 생계, 1세대 해당 여부
요약
주택 양도 시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원 분양주택 양도 감면 적용 여부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종전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 및 상가를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임대와 선수임대료 수취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판단
요약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며 선수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 이 거래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 사실을 모두 고려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취득가액 환산방법 국세청 2020 유권해석
요약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하고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목.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요약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뒤, 신축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공동사업자별 창업여부 판단
요약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창업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지자체 위탁사업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청소년센터 등 공익사업을 운영하며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의 수익사업 해당 및 법인세 처리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종교단체 헌금(금전) 출연 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해당 여부
요약
종교단체가 불특정다수 신도에게 금전 형태로 헌금(기부)을 출연받아 고유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출연자별 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주식 등은 제외)에 한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 손해배상금 차입금·구상채권의 손금처리 기준
요약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지급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 후 구상채권을 계상한다면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카와 같은 주소지 생계, 1세대 해당 여부
요약
주택 양도 시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원 분양주택 양도 감면 적용 여부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종전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 및 상가를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임대와 선수임대료 수취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판단
요약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며 선수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 이 거래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 사실을 모두 고려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취득가액 환산방법 국세청 2020 유권해석
요약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하고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목.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요약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뒤, 신축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공동사업자별 창업여부 판단
요약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창업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지자체 위탁사업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청소년센터 등 공익사업을 운영하며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의 수익사업 해당 및 법인세 처리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종교단체 헌금(금전) 출연 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해당 여부
요약
종교단체가 불특정다수 신도에게 금전 형태로 헌금(기부)을 출연받아 고유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출연자별 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주식 등은 제외)에 한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 손해배상금 차입금·구상채권의 손금처리 기준
요약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지급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 후 구상채권을 계상한다면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