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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셔틀버스 운영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연결모법인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 연결납세방식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때, 과거 완전자법인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에도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료법인 출연받은 요양병원 건물의 공익목적 사용 인정
요약
의료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출연받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단위
요약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인 공익법인이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며, 조직별이 아니라 합산하여 한 건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함이 명확합니다.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동일세대원 판단과 비과세 적용
요약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동일세대원 여부는 단순 주민등록이 아닌 직업.소득 등 실질적 생활관계로 판단된다고 보이며, 동일세대원일 경우에만 장기거주 요건이 충족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기계장치 전용 예비부품 감가상각 처리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은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이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특정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된다면, 해당 예비부품은 취득 시점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없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성과공유기업 확인서의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상조회 부의금의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판단
요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받는 부의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연구활동비 일시 지급 시 비과세 인정 범위 해석
요약
연봉협상 지연으로 인해 월별로 지급받았어야 할 연구활동비를 사후에 일시에 수령하더라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동종자산 교환 시 회계처리 누락분 세무조정 방법
요약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에서 회계처리가 누락된 경우, 해당 장부가액의 대체 금액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 방식으로 세무조정하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셔틀버스 운영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연결모법인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 연결납세방식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때, 과거 완전자법인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에도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료법인 출연받은 요양병원 건물의 공익목적 사용 인정
요약
의료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출연받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단위
요약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인 공익법인이 다수의 지역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해당 공익법인 단위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며, 조직별이 아니라 합산하여 한 건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함이 명확합니다.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동일세대원 판단과 비과세 적용
요약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동일세대원 여부는 단순 주민등록이 아닌 직업.소득 등 실질적 생활관계로 판단된다고 보이며, 동일세대원일 경우에만 장기거주 요건이 충족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기계장치 전용 예비부품 감가상각 처리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은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이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특정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된다면, 해당 예비부품은 취득 시점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없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성과공유기업 확인서의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상조회 부의금의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판단
요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받는 부의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연구활동비 일시 지급 시 비과세 인정 범위 해석
요약
연봉협상 지연으로 인해 월별로 지급받았어야 할 연구활동비를 사후에 일시에 수령하더라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동종자산 교환 시 회계처리 누락분 세무조정 방법
요약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에서 회계처리가 누락된 경우, 해당 장부가액의 대체 금액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 방식으로 세무조정하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