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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자산 교환 시 회계처리 누락분 세무조정 방법
요약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에서 회계처리가 누락된 경우, 해당 장부가액의 대체 금액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 방식으로 세무조정하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기상환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 당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대출을 단기 상환하면서 발생한 조기상환수수료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 요양기간 동안의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적용되나, 그 2년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됨에 따라 해당 기간을 공제 적용 시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의료원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요약
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 및 수익사업 의미
요약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에서,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용'은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후관리 규정 적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전환 중소기업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요약
개인기업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주식 포함 기준 - 기획재정부 2020-12-10
요약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참조권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요약
화학물질 공동등록 과정에서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기관에서 참조권을 구매해 협의체에 공급하면, 컨설팅사는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 사업개시일 및 주식 할증평가 제외 여부
요약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로 판단되며, 소급 3년 이내 사업 개시 후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라면 주식 할증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판정 기준
요약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종자산 교환 시 회계처리 누락분 세무조정 방법
요약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에서 회계처리가 누락된 경우, 해당 장부가액의 대체 금액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 방식으로 세무조정하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기상환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 당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대출을 단기 상환하면서 발생한 조기상환수수료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 요양기간 동안의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적용되나, 그 2년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됨에 따라 해당 기간을 공제 적용 시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의료원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요약
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 및 수익사업 의미
요약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에서,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용'은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후관리 규정 적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전환 중소기업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요약
개인기업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주식 포함 기준 - 기획재정부 2020-12-10
요약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참조권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요약
화학물질 공동등록 과정에서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기관에서 참조권을 구매해 협의체에 공급하면, 컨설팅사는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 사업개시일 및 주식 할증평가 제외 여부
요약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로 판단되며, 소급 3년 이내 사업 개시 후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라면 주식 할증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판정 기준
요약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