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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작물재배업자 사업장현황·종합소득신고 의무
요약
비과세 대상인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 상속 후 장애인 등록 시 적용 여부
요약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였으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개시 이후 등록을 완료하고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적격분할 의제배당소득의 공익법인 운용소득 포함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신고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 해석
요약
국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적용됨을 기획재정부에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겸용주택 공유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을 상속받기로 약정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등기하였다면, 해당 상속주택 부분(최대 6억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청약권 타인 이용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타인의 청약권을 이용하여 분양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무상 사유로 퇴거 시 1세대 거주기간 산정 방법
요약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세대 전체의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시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산책로 활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로원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으로 보입니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 결손금 범위와 요건 해설
요약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하여, 이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 명의 과세이연신청의 적법성 해석
요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비과세 작물재배업자 사업장현황·종합소득신고 의무
요약
비과세 대상인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 상속 후 장애인 등록 시 적용 여부
요약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였으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개시 이후 등록을 완료하고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적격분할 의제배당소득의 공익법인 운용소득 포함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하여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신고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 해석
요약
국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적용됨을 기획재정부에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겸용주택 공유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을 상속받기로 약정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등기하였다면, 해당 상속주택 부분(최대 6억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청약권 타인 이용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타인의 청약권을 이용하여 분양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무상 사유로 퇴거 시 1세대 거주기간 산정 방법
요약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세대 전체의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시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산책로 활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로원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으로 보입니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 결손금 범위와 요건 해설
요약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하여, 이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 명의 과세이연신청의 적법성 해석
요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