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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명의 과세이연신청의 적법성 해석
요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근저당 부동산 지정기부·기부금 가액 산정에 부담부증여 규정 준용
요약
기획재정부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승계분(유상양도)과 무상증여분을 구분한 후 각각의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판단
요약
해외직구대행 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 구매만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요약
계약 해지 후 무단 점용 등으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이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임대용역의 실질적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청산 중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처리
요약
회계 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채무면제이익은 내국법인이 청산 중일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기타) 항목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일체 승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요약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 일체를 승계한 경우라도,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요약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개월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보유 후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국내에 1개의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출연금 반환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적용에서 배제했던 정부출연금을 지원사업 중도 포기 등으로 전액 반환한 경우, 해당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명의수탁자 명의 과세이연신청의 적법성 해석
요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근저당 부동산 지정기부·기부금 가액 산정에 부담부증여 규정 준용
요약
기획재정부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승계분(유상양도)과 무상증여분을 구분한 후 각각의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판단
요약
해외직구대행 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 구매만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요약
계약 해지 후 무단 점용 등으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이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임대용역의 실질적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청산 중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처리
요약
회계 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채무면제이익은 내국법인이 청산 중일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기타) 항목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일체 승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요약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 일체를 승계한 경우라도,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요약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개월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보유 후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국내에 1개의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출연금 반환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적용에서 배제했던 정부출연금을 지원사업 중도 포기 등으로 전액 반환한 경우, 해당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