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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부담 비용의 영국법인 기타소득 과세 범위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해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법인전환 시 60세 이상 재취업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요약
개인사업체에서 퇴사 후 법인으로 전환된 신규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재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상속증여세법상 '배당등'의 범위에 중간배당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주주 내국법인 차등배당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요약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만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할 경우, 배당을 실시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장려금 동등 지급 시 손금 산입 기준과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회사채 만기 전 상환 제한 시 상환 불가 사유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불특정 다수 금융채권자에게 회사채를 발행하고, 만기 전에 상환이나 상환동의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하더라도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상환 불가능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이 회신 내용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2회 증여 시 10년 합산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먼저 국내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후, 다시 국외 재산을 동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중첩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상속재산 가산 및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
요약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 및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만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 부담 비용의 영국법인 기타소득 과세 범위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해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법인전환 시 60세 이상 재취업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요약
개인사업체에서 퇴사 후 법인으로 전환된 신규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재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상속증여세법상 '배당등'의 범위에 중간배당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주주 내국법인 차등배당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요약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만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할 경우, 배당을 실시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장려금 동등 지급 시 손금 산입 기준과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회사채 만기 전 상환 제한 시 상환 불가 사유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불특정 다수 금융채권자에게 회사채를 발행하고, 만기 전에 상환이나 상환동의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하더라도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상환 불가능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이 회신 내용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2회 증여 시 10년 합산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먼저 국내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후, 다시 국외 재산을 동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중첩적용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상속재산 가산 및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
요약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 및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만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