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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손금산입 대상을 선택 가능 여부
요약
금융채권자가 두 개 이상의 내국법인에 대해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특정 법인(A법인 등)으로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수혜자 범위 및 불특정다수 요건 해석
요약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으로 한정될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을 요구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류집행불능조서 수령 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요약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요약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없는 신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가액 결정
요약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에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이 불가한 경우 적용하는 가액을 사용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판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 조합원입주권 효력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다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더라도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주택을 취득.양도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기주식(소각·감자) 포함 여부와 산정방법
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소각 또는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 확장형 임대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민간임대주택을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하고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발코니 확장 용역 역시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주식 평가방법 유권해석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 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여 시가총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손금산입 대상을 선택 가능 여부
요약
금융채권자가 두 개 이상의 내국법인에 대해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특정 법인(A법인 등)으로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수혜자 범위 및 불특정다수 요건 해석
요약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으로 한정될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을 요구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류집행불능조서 수령 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요약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요약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없는 신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가액 결정
요약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에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이 불가한 경우 적용하는 가액을 사용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판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 조합원입주권 효력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다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더라도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주택을 취득.양도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기주식(소각·감자) 포함 여부와 산정방법
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소각 또는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 확장형 임대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민간임대주택을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하고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발코니 확장 용역 역시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주식 평가방법 유권해석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 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여 시가총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