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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주식 등만으로 사업부문 분할시 적격분할 해당 여부
요약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청산금 부분 장특공제 적용 여부
요약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의 신탁재산별 물적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국세청 해석
요약
신탁 설정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 시, 해당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만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신탁재산까지 납세의무 범위가 확장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평가방법 변경 가능 여부
요약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평가방법에 대해 별도의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해 원가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생절차 지배주주 변경 후 상여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전 대표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합니다.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당 여부
요약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소관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업무이관 시 퇴직소득 정산 요건 해석
요약
비영리법인 간 업무 이관 과정에서 임직원이 전출하고 기존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연과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정정된 후, 수입신고수리일 이후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는 지연수취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금융공사 무상증자 신주 배분 익금 불산입 판단
요약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실시한 무상증자에 따라 회원국이 신주를 배분받는 경우, 국내 은행이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분받더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배목적 주식 등만으로 사업부문 분할시 적격분할 해당 여부
요약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청산금 부분 장특공제 적용 여부
요약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의 신탁재산별 물적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국세청 해석
요약
신탁 설정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 시, 해당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만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신탁재산까지 납세의무 범위가 확장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평가방법 변경 가능 여부
요약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평가방법에 대해 별도의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해 원가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생절차 지배주주 변경 후 상여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전 대표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합니다.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당 여부
요약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소관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업무이관 시 퇴직소득 정산 요건 해석
요약
비영리법인 간 업무 이관 과정에서 임직원이 전출하고 기존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연과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정정된 후, 수입신고수리일 이후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는 지연수취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금융공사 무상증자 신주 배분 익금 불산입 판단
요약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실시한 무상증자에 따라 회원국이 신주를 배분받는 경우, 국내 은행이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분받더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