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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확인절차 미이행 시 적용 여부
요약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주택 확인 절차와 매매계약서 날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만 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무급휴직자·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2012년 취득 주택·토지 양도시 법인세 중과세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및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면제 판정 시기
요약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 기준을 충족하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양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연도 근로자 산정 방법
요약
본 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한 사업 승계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며,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판단 기준(총자산 포함 범위)
요약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때 총자산가액에는 국고보조금도 포함됩니다.
학교법인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범위: 완전자법인 사례
요약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하지 않은 법인(B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의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IFRS 도입 후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수정신고 가능성
요약
K-IFRS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 이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K-IFRS 도입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손금 산입을 수정신고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 시행일 전 중소기업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자산가치 평가)
요약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확인절차 미이행 시 적용 여부
요약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주택 확인 절차와 매매계약서 날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만 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무급휴직자·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2012년 취득 주택·토지 양도시 법인세 중과세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및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면제 판정 시기
요약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 기준을 충족하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양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연도 근로자 산정 방법
요약
본 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한 사업 승계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며,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판단 기준(총자산 포함 범위)
요약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때 총자산가액에는 국고보조금도 포함됩니다.
학교법인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범위: 완전자법인 사례
요약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하지 않은 법인(B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의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IFRS 도입 후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수정신고 가능성
요약
K-IFRS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 이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K-IFRS 도입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손금 산입을 수정신고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 시행일 전 중소기업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자산가치 평가)
요약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