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적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주회사가 M&A를 위해 설립한 SPC(자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자금이 자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 용도가 아닌, 지주회사의 목적사업과 수익에 직접적.상당한 기여가 예상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주회사의 사업 목적.영업과 사채 인수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 민법 제157조상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상관없이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나,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뒤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 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로 5년이 경과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제해야 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