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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문용역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개발사업 수주와 관련해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으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건물관리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요약
건물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시 과세이연금액 과세 방법
요약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여러 유형의 주식을 일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각 유형별 현물출자 비율대로 취득한 B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의 해당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계육유통 소득의 법인세 감면 해당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한 닭을 인계받아 생계로 판매하거나 1차 도축 및 단순가공 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5조의 감면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ETF증권 특례대상 양도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으로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관리하고, 이들 모두가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ETF증권의 양도는 조특령 제115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후 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 적용 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초과인출금 산정 시 인별 계산 여부 및 필요경비 불산입
요약
국세청은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할 때,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돼지고기 가공·유통 소득 법인세 감면 해당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 후 해체, 분할, 포장 등 가공처리업을 통해 유통하여 얻은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자의 과세가격 신고 경미한 과실 여부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수입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 사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단, 그 태만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문용역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개발사업 수주와 관련해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으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건물관리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요약
건물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시 과세이연금액 과세 방법
요약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여러 유형의 주식을 일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각 유형별 현물출자 비율대로 취득한 B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의 해당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계육유통 소득의 법인세 감면 해당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한 닭을 인계받아 생계로 판매하거나 1차 도축 및 단순가공 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5조의 감면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ETF증권 특례대상 양도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으로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관리하고, 이들 모두가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ETF증권의 양도는 조특령 제115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후 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 적용 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초과인출금 산정 시 인별 계산 여부 및 필요경비 불산입
요약
국세청은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할 때,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돼지고기 가공·유통 소득 법인세 감면 해당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 후 해체, 분할, 포장 등 가공처리업을 통해 유통하여 얻은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자의 과세가격 신고 경미한 과실 여부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수입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 사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단, 그 태만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