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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치 지원 병원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기부한 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로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유무
요약
지로(giro)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소득세제과-562, 2020.11.06)에 따른 기준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주택 이전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이혼 후 본인 명의로 주택 1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 후,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로부터 추가로 주택을 이전받았다면, 양도 당시 이전받을 주택도 소유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하게 되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회사법인의 육계 유통 소득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으로,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제3자 명의 발급 여부 및 제한
요약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제3자 명의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실 상가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유권해석
요약
집합건물 내 구분등기된 2개의 상가 중 임차인이 퇴거해 공실 상태인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요건인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충족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입주민 주차비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주차비를 실비상당액으로 징수하고 이를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인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요약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어머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료비 합산 입금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병원에서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출에누리 금액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세법상 ‘매출에누리’ 금액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코로나19 퇴치 지원 병원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기부한 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로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유무
요약
지로(giro)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소득세제과-562, 2020.11.06)에 따른 기준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주택 이전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이혼 후 본인 명의로 주택 1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 후,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로부터 추가로 주택을 이전받았다면, 양도 당시 이전받을 주택도 소유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하게 되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회사법인의 육계 유통 소득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으로,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제3자 명의 발급 여부 및 제한
요약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제3자 명의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실 상가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유권해석
요약
집합건물 내 구분등기된 2개의 상가 중 임차인이 퇴거해 공실 상태인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요건인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충족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입주민 주차비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주차비를 실비상당액으로 징수하고 이를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인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요약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어머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료비 합산 입금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병원에서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출에누리 금액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세법상 ‘매출에누리’ 금액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