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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자료 전자화 보관의 인정 범위
요약
국세청은 회사가 종이 또는 비전자 형태의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외법인의 IaaS 클라우드 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 해당 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IaaS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출연금 연구용역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요약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의 회원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요약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전통주 감면 한도 초과분 주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요약
전통주 제조자가 감면 한도를 초과하여 주세 감면세액이 추가로 징수될 때, 주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최초에 산정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임직원이 행사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경우,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물 철거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자
요약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명의 관련 유권해석
요약
두 사업자가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 시기 판단
요약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인테리어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불가
요약
인테리어 공사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단순히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임의로 불공제 처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증빙자료 전자화 보관의 인정 범위
요약
국세청은 회사가 종이 또는 비전자 형태의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외법인의 IaaS 클라우드 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 해당 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IaaS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출연금 연구용역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요약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의 회원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요약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전통주 감면 한도 초과분 주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요약
전통주 제조자가 감면 한도를 초과하여 주세 감면세액이 추가로 징수될 때, 주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최초에 산정된 제조원가, 판매비․일반관리비, 기업 이윤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임직원이 행사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경우,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물 철거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자
요약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명의 관련 유권해석
요약
두 사업자가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 시기 판단
요약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인테리어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불가
요약
인테리어 공사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단순히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임의로 불공제 처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