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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비특수관계인 채권 할인양도 손금 산입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납품단가 소급 인하 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적법성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소급하여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한 부품가격 인하 합의서를 근거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명이 절임식품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포장 기준
요약
명이 절임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장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형태인지, 아니면 단순한 운반목적의 포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철도 역무자동화설비 설치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요약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무자동화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국가에 유상으로 임대하는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점과 요건
요약
이 유권해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규정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국외모회사 스톡옵션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
요약
외국계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섯 재배사 환풍기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요약
버섯 재배사 내 설치된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특례 규정 별표 5에 등재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자산 취득시기 판정 기준
요약
민간임대주택을 임차하다가 분양전환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되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 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고,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또는 증설을 목적으로 한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의 비특수관계인 채권 할인양도 손금 산입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납품단가 소급 인하 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적법성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소급하여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한 부품가격 인하 합의서를 근거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명이 절임식품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포장 기준
요약
명이 절임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장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형태인지, 아니면 단순한 운반목적의 포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철도 역무자동화설비 설치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요약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무자동화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국가에 유상으로 임대하는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점과 요건
요약
이 유권해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규정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국외모회사 스톡옵션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
요약
외국계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섯 재배사 환풍기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요약
버섯 재배사 내 설치된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특례 규정 별표 5에 등재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자산 취득시기 판정 기준
요약
민간임대주택을 임차하다가 분양전환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되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 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고,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또는 증설을 목적으로 한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