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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순자산과 영업권 포함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며, 여기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공동구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불가
요약
작물재배업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농업용 기자재를 공동구매하여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 익금산입 시 익금불산입 적용 및 수정신고
요약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잘못 손금산입하고, 이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잘못 손금산입한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중국법인 배당수령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약
중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근거하여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서 착오 등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약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95조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상으로 환입주류를 제공한 경우 재화 공급 여부
요약
주류제조사가 상표 변경, 훼손, 소비부진 등으로 환입된 주류를 재판매하거나 주류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이전에는 유상 폐기했으나, 폐기 목적으로 주정제조사에 나주 형태로 무상공급할 경우 해당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하수도법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산물 구매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방식 유권해석
요약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주회사 유상증자 시 지분율 감소와 과세특례 처분 해당 여부
요약
지주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시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기존 주주 중 1인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분할 순자산과 영업권 포함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며, 여기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공동구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불가
요약
작물재배업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농업용 기자재를 공동구매하여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 익금산입 시 익금불산입 적용 및 수정신고
요약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잘못 손금산입하고, 이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잘못 손금산입한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중국법인 배당수령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약
중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근거하여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서 착오 등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약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95조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상으로 환입주류를 제공한 경우 재화 공급 여부
요약
주류제조사가 상표 변경, 훼손, 소비부진 등으로 환입된 주류를 재판매하거나 주류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이전에는 유상 폐기했으나, 폐기 목적으로 주정제조사에 나주 형태로 무상공급할 경우 해당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지방공사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하수도법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산물 구매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방식 유권해석
요약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주회사 유상증자 시 지분율 감소와 과세특례 처분 해당 여부
요약
지주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시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기존 주주 중 1인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