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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약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 후 대여료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 임원 장기성과급 주식 지급의 손금 산입 가능성
요약
금융회사가 임원의 장기 성과를 평가하여 상장주식 60%를 일시 지급하고 40%를 3년간 이연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따른 성과급이라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후 대손금 처리 기준
요약
2020년 2월 11일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하고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 제외)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 결손금 공제 순서와 승계 결손금 처리
요약
본 유권해석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PFV 이익준비금 분배 시 과거 소득공제 경정청구 불가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목적사업 완료 후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해당 이익준비금 분배를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에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임대료 5% 증액 제한 판정 기준
요약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증액할 때,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5%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25% 미만 보유기간 산정기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다가 해당 내국법인이 상장된 뒤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에는 상장 이전 기간도 포함하여 25% 미만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법인 장기일반민간임대 합산배제 제외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임의경매 취득 부동산 양도 시 과세특례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타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역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비용인정 증빙요건 및 손금산입
요약
법인이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태양광 대여사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약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 후 대여료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 임원 장기성과급 주식 지급의 손금 산입 가능성
요약
금융회사가 임원의 장기 성과를 평가하여 상장주식 60%를 일시 지급하고 40%를 3년간 이연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따른 성과급이라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후 대손금 처리 기준
요약
2020년 2월 11일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하고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 제외)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 결손금 공제 순서와 승계 결손금 처리
요약
본 유권해석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PFV 이익준비금 분배 시 과거 소득공제 경정청구 불가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목적사업 완료 후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해당 이익준비금 분배를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에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임대료 5% 증액 제한 판정 기준
요약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증액할 때,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5%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25% 미만 보유기간 산정기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다가 해당 내국법인이 상장된 뒤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에는 상장 이전 기간도 포함하여 25% 미만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법인 장기일반민간임대 합산배제 제외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임의경매 취득 부동산 양도 시 과세특례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타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역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비용인정 증빙요건 및 손금산입
요약
법인이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