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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유 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시 배당기준일 출자비율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1사업연도에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합가, 1세대3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요건과 동거봉양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투과과세 파트너쉽의 외국법인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CFC(특정외국법인)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 기준
요약
신규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된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및 이사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투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이나 신기술사업자 등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조합 해산 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이 배분받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신고 요건: '새로 사업 개시' 의미
요약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임을 의미합니다.
수정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 포함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연도는 최초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2개 사업연도의 의무적용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 판결 후 주식 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요건
요약
주식 양도계약 후 민사소송 판결로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어, 주식매매대금이 사후에 조정되는 경우, 해당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결에 해당하면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영구 추모관 사용권 및 NFT 선지급의 익금 귀속시기
요약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해지 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NFT 판매대금 일부를 선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용료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재산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유 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시 배당기준일 출자비율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1사업연도에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합가, 1세대3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요건과 동거봉양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투과과세 파트너쉽의 외국법인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CFC(특정외국법인) 대상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 기준
요약
신규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된 경우에도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및 이사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투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이나 신기술사업자 등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조합 해산 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이 배분받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신고 요건: '새로 사업 개시' 의미
요약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임을 의미합니다.
수정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 포함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연도는 최초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2개 사업연도의 의무적용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 판결 후 주식 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요건
요약
주식 양도계약 후 민사소송 판결로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어, 주식매매대금이 사후에 조정되는 경우, 해당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결에 해당하면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영구 추모관 사용권 및 NFT 선지급의 익금 귀속시기
요약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해지 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NFT 판매대금 일부를 선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용료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