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는,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결모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와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및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나,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하고, 그 내국법인이 새로운 모법인이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에 따른 신청.승인 절차를 거치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소득세 최저한세 미만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한 경우,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하면 이월된 세액공제액 중 조특령 기준 해당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공제액에서 차감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국내법인이 해외손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이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보증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 여부는 품목별이 아닌 기업 전체의 총거래금액 등 사업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업활동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사업 전체, 즉 총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지식재산권 의존도는 그 사용대가가 내국법인의 전체 영업비용 중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