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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특수관계 판정 시 거래·지식재산권 의존 기준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업활동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사업 전체, 즉 총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지식재산권 의존도는 그 사용대가가 내국법인의 전체 영업비용 중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차 업무용승용차 취득 시 감가상각비 이월액 손금산입
요약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임차기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기한 해석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적격합병 자기주식 교환사채 지급 시 주식처분 해당 여부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뒤, 이 합병신주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이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쇼핑몰 상품 판매 손익귀속시기 유권해석 요약
요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반품, 교환이 가능한 기간 내라면,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계 이익잉여금의 배당가능이익 차감시점
요약
선박투자회사 등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피상속인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정한 계속 동거하지 못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실종기간 중 동거 불인정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제외됩니다.
준공 전 분양가액 비율 적용 원가, 준공 후에도 계속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준공 전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산정한 경우, 준공 이후 분양한 상가에 대해서도 같은 분양가액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 적용시점 및 범위
요약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인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신규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며 종전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과 직전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조세 특수관계 판정 시 거래·지식재산권 의존 기준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업활동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사업 전체, 즉 총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지식재산권 의존도는 그 사용대가가 내국법인의 전체 영업비용 중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차 업무용승용차 취득 시 감가상각비 이월액 손금산입
요약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임차기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기한 해석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적격합병 자기주식 교환사채 지급 시 주식처분 해당 여부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뒤, 이 합병신주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이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쇼핑몰 상품 판매 손익귀속시기 유권해석 요약
요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반품, 교환이 가능한 기간 내라면,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계 이익잉여금의 배당가능이익 차감시점
요약
선박투자회사 등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약
피상속인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정한 계속 동거하지 못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실종기간 중 동거 불인정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제외됩니다.
준공 전 분양가액 비율 적용 원가, 준공 후에도 계속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준공 전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산정한 경우, 준공 이후 분양한 상가에 대해서도 같은 분양가액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 적용시점 및 범위
요약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인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신규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며 종전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과 직전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