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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법인의 폐업여부, 과세정보 제공 가능 여부
요약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의 과세정보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관광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이전 시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분리기준
요약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자가 매수자 지위 이전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존매수자는 매수자에게 매수자 지위 이전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한국투자공사의 외국법인 미들오피스·담보관리 용역 대리납부 의무
요약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관리 중인 투자자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서비스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법인 국외투자기구 경유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인정
요약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독일법인을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지만,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및 토지 취득가액의 작업진행률 산입 여부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취득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 안분한 뒤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의업 잡화 등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별개로 잡화, 담배, 과자, 커피 등을 공급할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화예매권 유료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영화예매권을 유료로 판매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며, 예매권 가액과 실제 영화 관람요금(실 구매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실 구매금액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이 지자체 인건비 지급 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영업권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식빵의 맥주 원료 인정 여부에 대한 국세청 해석
요약
식빵은 주세법상 맥주의 원료인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과태료 체납 법인의 폐업여부, 과세정보 제공 가능 여부
요약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의 과세정보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관광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이전 시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분리기준
요약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자가 매수자 지위 이전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존매수자는 매수자에게 매수자 지위 이전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한국투자공사의 외국법인 미들오피스·담보관리 용역 대리납부 의무
요약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관리 중인 투자자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서비스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법인 국외투자기구 경유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인정
요약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독일법인을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지만,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및 토지 취득가액의 작업진행률 산입 여부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취득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 안분한 뒤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의업 잡화 등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별개로 잡화, 담배, 과자, 커피 등을 공급할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화예매권 유료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영화예매권을 유료로 판매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며, 예매권 가액과 실제 영화 관람요금(실 구매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실 구매금액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이 지자체 인건비 지급 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영업권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식빵의 맥주 원료 인정 여부에 대한 국세청 해석
요약
식빵은 주세법상 맥주의 원료인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