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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 대기업 인수 후 K-OTC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요약
벤처기업 주식을 프리보드에서 취득한 후 해당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한 뒤 K-OTC 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므로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이 회신되었습니다.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양도가액 산정
요약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뒤, 이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제 양도 당시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주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주식 처분 간주 여부
요약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인적분할 지주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요건과 독립사업부문 해당 여부
요약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주식 등과 해당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 이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 태양광발전 다수 설치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방법
요약
여러 지역에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각 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판단되며, 각 지역별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부동산 담보 근저당권 차입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요약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 차용의 실제 여부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한국-4개국 조세조약과 지방소득세 적용 범위
요약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한국이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 맺은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미이행 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요약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수증자 타법인 대표 겸직 허용 판단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적용되며, 다른 회사 대표이사 겸직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기준
요약
특수관계인 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기업 주식, 대기업 인수 후 K-OTC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요약
벤처기업 주식을 프리보드에서 취득한 후 해당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한 뒤 K-OTC 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므로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이 회신되었습니다.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양도가액 산정
요약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뒤, 이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제 양도 당시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주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주식 처분 간주 여부
요약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인적분할 지주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요건과 독립사업부문 해당 여부
요약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주식 등과 해당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 이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 태양광발전 다수 설치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방법
요약
여러 지역에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각 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판단되며, 각 지역별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부동산 담보 근저당권 차입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요약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 차용의 실제 여부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한국-4개국 조세조약과 지방소득세 적용 범위
요약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한국이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 맺은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미이행 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요약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수증자 타법인 대표 겸직 허용 판단
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적용되며, 다른 회사 대표이사 겸직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기준
요약
특수관계인 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