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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일 신규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순서 판정
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의 순서는 실제 취득일과 무관하게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됨이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시설물 관리운영권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요약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기부채납 가액을 기준으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도체육회에 후원한 실업팀 인건비·운영비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소득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산중 법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규정
요약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 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농지 처분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 종중이 법인 승인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배목적 보유 주식 제외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해당 여부
요약
분할법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한 모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되, 분할존속법인이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만을 제외하고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수출물품 손익 귀속사업연도 기준: 계약상 인도장소 보관일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지원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제외
요약
인력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해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인사업 폐업 후 동종업종 법인 창업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법인을 신규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일 신규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순서 판정
요약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의 순서는 실제 취득일과 무관하게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됨이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시설물 관리운영권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요약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기부채납 가액을 기준으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도체육회에 후원한 실업팀 인건비·운영비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소득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산중 법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규정
요약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 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농지 처분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 종중이 법인 승인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배목적 보유 주식 제외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해당 여부
요약
분할법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한 모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되, 분할존속법인이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만을 제외하고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수출물품 손익 귀속사업연도 기준: 계약상 인도장소 보관일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지원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제외
요약
인력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해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인사업 폐업 후 동종업종 법인 창업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법인을 신규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