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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비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청년중소기업 감면율 이전 적용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해당 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감면율(50%)이 계속 적용됩니다.
기금계정 본사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되는 BB기금은 개별적으로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보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정금전신탁 통한 내국법인 벤처투자와 법인세 공제
요약
내국법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벤처기업 등(조특법 제13조의2 해당)에 출자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1상 국외 위탁연구비 세액공제 가능성
요약
임상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여 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으며, 전 임상 단계 위탁비용도 각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마일리지로 구매한 출장 항공권 필요경비 불인정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 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창업 해당 여부 및 상시근로자 산정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적용 시 해당 법인을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신용카드 수수료·광고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용역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인건비 선지급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요약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이에 대해 구성원으로부터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교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비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청년중소기업 감면율 이전 적용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해당 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감면율(50%)이 계속 적용됩니다.
기금계정 본사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되는 BB기금은 개별적으로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보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정금전신탁 통한 내국법인 벤처투자와 법인세 공제
요약
내국법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벤처기업 등(조특법 제13조의2 해당)에 출자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1상 국외 위탁연구비 세액공제 가능성
요약
임상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여 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으며, 전 임상 단계 위탁비용도 각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마일리지로 구매한 출장 항공권 필요경비 불인정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 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창업 해당 여부 및 상시근로자 산정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적용 시 해당 법인을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신용카드 수수료·광고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용역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인건비 선지급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요약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이에 대해 구성원으로부터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교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