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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손익 인식방법 및 위험 귀속점 검토
요약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서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위탁보수만 수익으로 인식한다면 익금은 위탁보수에 한정됩니다.
비영리재단과 출연기업의 특수관계 법인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재단 설립 시 기부자가 각기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았으며, 출연.설립자로도 해당되지 않고,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기업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과후학교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해석
요약
국세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정부 발행권 교과용 디지털교과서 부가가치세 면제 유권해석
요약
출판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부여받아 발행하는 디지털교과서를 학생에게 공급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 및 전자출판물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분납 이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해야 할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분납이자를 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일 기준 시가 산정 시 평가방법 및 기준
요약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신고 시 신고일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동일.유사 공동주택의 매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및 세액공제
요약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세입징수포상금, 성과금 및 산업시찰 지원비의 비과세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해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 예산 절약 등으로 받은 성과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토지 양도 손익귀속시기 기준
요약
산업단지 개발 내국법인이 준공 이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임대업 전환 시 적격분할 사후관리 적용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2년 이내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손익 인식방법 및 위험 귀속점 검토
요약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서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위탁보수만 수익으로 인식한다면 익금은 위탁보수에 한정됩니다.
비영리재단과 출연기업의 특수관계 법인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재단 설립 시 기부자가 각기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았으며, 출연.설립자로도 해당되지 않고,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기업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과후학교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해석
요약
국세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정부 발행권 교과용 디지털교과서 부가가치세 면제 유권해석
요약
출판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부여받아 발행하는 디지털교과서를 학생에게 공급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 및 전자출판물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분납 이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해야 할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분납이자를 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일 기준 시가 산정 시 평가방법 및 기준
요약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신고 시 신고일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동일.유사 공동주택의 매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및 세액공제
요약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세입징수포상금, 성과금 및 산업시찰 지원비의 비과세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해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 예산 절약 등으로 받은 성과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토지 양도 손익귀속시기 기준
요약
산업단지 개발 내국법인이 준공 이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임대업 전환 시 적격분할 사후관리 적용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2년 이내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