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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임대업 전환 시 적격분할 사후관리 적용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2년 이내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되는 주택은, 그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특례가 적용됩니다.
유류분 반환과 상속세 신고·과세특례 적용 기준
요약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유류분 상속세 신고.납부는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지키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기준
요약
상속 또는 증여 시 아파트의 가액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의 거래.감정.보상 등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며, 해당 사례가 여러 개일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액 골프회원권 포인트 음식대 지급의 손금 처리
요약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에게 보상차원에서 제공한 포인트로 음식 및 음료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해당 대금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차명주식 포함 여부 및 업무무관자산 판정 기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는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도 포함할 수 있으며, 가업자산상당액 산정 시 업무무관자산의 해당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동소유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소득세법 거주자가 해당 조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및 세액감면 배제 여부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계좌를 사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조합법인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다가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임대업 전환 시 적격분할 사후관리 적용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2년 이내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되는 주택은, 그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특례가 적용됩니다.
유류분 반환과 상속세 신고·과세특례 적용 기준
요약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유류분 상속세 신고.납부는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지키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기준
요약
상속 또는 증여 시 아파트의 가액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의 거래.감정.보상 등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며, 해당 사례가 여러 개일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액 골프회원권 포인트 음식대 지급의 손금 처리
요약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에게 보상차원에서 제공한 포인트로 음식 및 음료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해당 대금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차명주식 포함 여부 및 업무무관자산 판정 기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는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도 포함할 수 있으며, 가업자산상당액 산정 시 업무무관자산의 해당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동소유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소득세법 거주자가 해당 조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및 세액감면 배제 여부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계좌를 사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조합법인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다가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