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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통상사용권 미등록 시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요약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누범가중요건과 상습성 인정 범위
요약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범 또는 동법 제2항의 죄'로 실형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누범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대표이사 명의 특허 출원시 법인 발명자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요약
대표이사가 법인 자원을 이용해 발명한 특허를 개인 명의로 출원한 뒤 법인이 이를 양수한 경우, 실질적으로 발명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특허권 양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카드론 자동대출 사기죄 성립여부(기망행위 필요성 명확화)
요약
대출 신청 전체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자동처리였다면, 대출심사 과정에 실제 사람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정상 상환의사.능력이 없다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실질과세원칙 적용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요약
실질과세원칙은 외형상의 거래 형식에 불합리성이 있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경매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신고 기간 경과 시 배당권 상실 여부
요약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배당권을 상실합니다.
CISG 적용과 국제물품매매계약 준거법 직권조사 의무의 판단
요약
이 판결은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이 적용되는 한-러 거래에서, 법원이 준거법(적용법) 및 CISG 적용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근로조건·손해배상 판단 기준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으나 미이행 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근로조건은 유사한 업무 근로자 기준이나 없으면 기존조건보다 저하불가, 임금.연차 등도 각종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본안소송 확정시 조세심판원 재결취소 소의 이익 부정
요약
위법한 행정처분이 부당해도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었으면 같은 사안에 대한 조세심판원 재결취소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통상사용권 미등록 시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요약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누범가중요건과 상습성 인정 범위
요약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범 또는 동법 제2항의 죄'로 실형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누범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대표이사 명의 특허 출원시 법인 발명자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요약
대표이사가 법인 자원을 이용해 발명한 특허를 개인 명의로 출원한 뒤 법인이 이를 양수한 경우, 실질적으로 발명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특허권 양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함.
카드론 자동대출 사기죄 성립여부(기망행위 필요성 명확화)
요약
대출 신청 전체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자동처리였다면, 대출심사 과정에 실제 사람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정상 상환의사.능력이 없다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실질과세원칙 적용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요약
실질과세원칙은 외형상의 거래 형식에 불합리성이 있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경매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신고 기간 경과 시 배당권 상실 여부
요약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 배당권을 상실합니다.
CISG 적용과 국제물품매매계약 준거법 직권조사 의무의 판단
요약
이 판결은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이 적용되는 한-러 거래에서, 법원이 준거법(적용법) 및 CISG 적용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근로조건·손해배상 판단 기준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으나 미이행 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근로조건은 유사한 업무 근로자 기준이나 없으면 기존조건보다 저하불가, 임금.연차 등도 각종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본안소송 확정시 조세심판원 재결취소 소의 이익 부정
요약
위법한 행정처분이 부당해도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었으면 같은 사안에 대한 조세심판원 재결취소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