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국제 중재판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가 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현지법인의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일 때, 해당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으면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을 보유하다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 후 거주주택(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의 ‘표2’에 정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 처분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통해 손자회사를 완전지배하고 있는 구조에서,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큼 산입해야 함이 관련 법령 및 예규에서 명확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계약 포기를 결정해 입찰보증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된 경우, 해당 보증금은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