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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 보험료 손금산입 유권해석
요약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내국법인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기도장의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제공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기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난 재배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성
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합병신주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해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해당 회사의 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로 교부받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및 부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구 외 사업장 소득의 세액감면 여부(조특법 제12조의2)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해 세액감면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세 석유류 1만 리터 이상 첫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서류 제출시기
요약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1만 리터) 이상 제공받은 농민은 해당 사용연도의 다음 해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생산실적 증명서류를 최초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 석유류 10킬로리터 이상 공급 농민의 생산실적 서류 제출 시기
요약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해당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 반기별 생산실적 서류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각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최초로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비법 신탁사업 공급자 변경 시점 및 부가가치세 처리
요약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2019.12.31. 이전에는 위탁자가, 2020.1.1. 이후부터는 수탁자(신탁업자)가 재화의 공급자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기준 판단
요약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10억원 초과 여부는 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 보험료 손금산입 유권해석
요약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내국법인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기도장의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제공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기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난 재배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성
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합병신주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해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해당 회사의 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로 교부받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및 부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구 외 사업장 소득의 세액감면 여부(조특법 제12조의2)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해 세액감면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세 석유류 1만 리터 이상 첫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서류 제출시기
요약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1만 리터) 이상 제공받은 농민은 해당 사용연도의 다음 해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생산실적 증명서류를 최초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 석유류 10킬로리터 이상 공급 농민의 생산실적 서류 제출 시기
요약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해당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 반기별 생산실적 서류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각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최초로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비법 신탁사업 공급자 변경 시점 및 부가가치세 처리
요약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2019.12.31. 이전에는 위탁자가, 2020.1.1. 이후부터는 수탁자(신탁업자)가 재화의 공급자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기준 판단
요약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10억원 초과 여부는 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