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암소의 난자와 타 사업자로부터 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수정한 한우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다가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조합이 건물 공사 중 토지, 건설 중 건물, 건축주 지위를 매각할 경우, 일반분양 분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등 교화 목적일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국내 모회사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타 외국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대가로 모회사(A법인) 주식과 합병교부금(earn-out 포함)이 지급되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금액의 합계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판단되며, 수입시기는 합병등기일로 보지만 earn-out 대가 등 조건부 지급분은 실제 지급일에 배당소득을 증액하여 경정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한 후, 정관상 존속기간 내에서 8년 임대 후 매각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확인받고,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면, 관련 소득이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전임 연구교수가 학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계약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용역 제공 방식이 종속적 관계인지, 독립적.계속적.반복적 관계인지, 또는 일시적 인적용역인지에 따라 구분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