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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임대수익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원천징수세액 차감 여부
요약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와 관련하여,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에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이 해석되었습니다.
증여세 합산 시 배우자 판단 기준 및 시점
요약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가액 합산 시 배우자 여부는 증여 시점별로 판단하게 되며, 증여일 현재 배우자라면 합산 대상이 됩니다.
매도인 부담 건물 부가세의 양도가액 차감 가능 여부
요약
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이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정우체국 지정권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와 평가방법
요약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 지정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UAE법인 항공기 나용선 임대료 과세 조약상 사업소득 판단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UAE법인이 내국법인과 나용선(bareboat) 계약을 통해 항공기만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격: 토지 일부 증여 시 적용 여부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만 적용되며, 상속인.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봉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6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증자합병시 포합주식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 특례 요건
요약
무증자합병 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신주 발행 후 자기주식 소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일부지분 증여 시 하나의 감정가액 시가 인정 요건
요약
부동산 일부지분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농지연금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상속 평가 및 채무 차감
요약
상속 개시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의 상속 관련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부위원 위원회 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되는 위원회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신탁 임대수익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원천징수세액 차감 여부
요약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와 관련하여,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에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이 해석되었습니다.
증여세 합산 시 배우자 판단 기준 및 시점
요약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가액 합산 시 배우자 여부는 증여 시점별로 판단하게 되며, 증여일 현재 배우자라면 합산 대상이 됩니다.
매도인 부담 건물 부가세의 양도가액 차감 가능 여부
요약
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이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정우체국 지정권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와 평가방법
요약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 지정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UAE법인 항공기 나용선 임대료 과세 조약상 사업소득 판단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UAE법인이 내국법인과 나용선(bareboat) 계약을 통해 항공기만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격: 토지 일부 증여 시 적용 여부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만 적용되며, 상속인.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봉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6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증자합병시 포합주식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 특례 요건
요약
무증자합병 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신주 발행 후 자기주식 소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일부지분 증여 시 하나의 감정가액 시가 인정 요건
요약
부동산 일부지분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농지연금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상속 평가 및 채무 차감
요약
상속 개시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의 상속 관련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부위원 위원회 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되는 위원회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