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아파트의 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 동일 단지 내 동일 면적.시가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재산 외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규정은 법 시행 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인증을 받은 LED 등기구와 같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이사회 임원으로 영상전화 등 원격으로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할 경우,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원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비 기준은 수익사업을 제외한 기타의 사업(즉,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하며,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접대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음.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계약 조건 성취로 추가 양도대금을 수정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사업에 사용할 경우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 현물출자가 공동출자 해당 여부는 실제 지분취득 목적.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