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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 활용한 임야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국세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하고,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수용당해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정부지원금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정부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비 집행 후 잔액을 공단에 반환하여 최종적으로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령한 정부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지원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손금 산입 인정 범위
요약
내국법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임대매장 임차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위탁계약 홍보·영업자 비용지출 손금·접대비 구분
요약
법인이 외부 위탁계약 홍보.영업자에게 식대, 성과보상금, 교육비, 회의비를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물적분할·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및 승계
요약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UAE 정부 고용 한국 거주자 급여, 국내 과세 여부
요약
한국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특허출원 심사 용역을 현지에서 제공하고 받은 급료.임금 등 보수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 이행 시 종전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준
요약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과외교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상 일반교습학원 업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연구원의 연구용역 수행 소득구분 유권해석
요약
대학교 연구소 특별연구원이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계약 등 종속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자격.계속적 용역 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장기 미사용 시 주무부장관 인정 범위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주무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인정을 통해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 활용한 임야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국세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하고,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수용당해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정부지원금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정부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비 집행 후 잔액을 공단에 반환하여 최종적으로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령한 정부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지원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손금 산입 인정 범위
요약
내국법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임대매장 임차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위탁계약 홍보·영업자 비용지출 손금·접대비 구분
요약
법인이 외부 위탁계약 홍보.영업자에게 식대, 성과보상금, 교육비, 회의비를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물적분할·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및 승계
요약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UAE 정부 고용 한국 거주자 급여, 국내 과세 여부
요약
한국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특허출원 심사 용역을 현지에서 제공하고 받은 급료.임금 등 보수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 이행 시 종전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준
요약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과외교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상 일반교습학원 업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연구원의 연구용역 수행 소득구분 유권해석
요약
대학교 연구소 특별연구원이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계약 등 종속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자격.계속적 용역 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장기 미사용 시 주무부장관 인정 범위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주무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인정을 통해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