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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임대보장지원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요약
상가분양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장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 산학협력단의 무상 정부출연금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회수불능 시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로 대손 인정 가능 여부
요약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채무자의 파산, 행방불명, 무재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류 제조자 직매장 비주류 제품 보관·판매 가능 여부
요약
주류 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매장에서 비주류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기준: 재무제표 기준 판단
요약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기준(자산총액.평균매출액) 판단 시,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출연 연구과제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국가 등의 출연금으로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로 집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민간부담금(자체부담금 등)이 연구개발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인력 전담 여부 등의 실질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및 상증법 평가 기준
요약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공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KBO와 프로야구 구단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 내국법인인 KBO와 영리 내국법인인 프로야구 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원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 세무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하고, 임원 사망시 임원의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자가 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 하며 지급 보험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개서 없는 주식 양수 후 청산분배금 귀속주체 판단
요약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에 대해 청산 분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는 명의가 아닌 실질 소유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계약서, 거래대금 증빙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해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가분양 임대보장지원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요약
상가분양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장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 산학협력단의 무상 정부출연금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회수불능 시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로 대손 인정 가능 여부
요약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채무자의 파산, 행방불명, 무재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류 제조자 직매장 비주류 제품 보관·판매 가능 여부
요약
주류 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매장에서 비주류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기준: 재무제표 기준 판단
요약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기준(자산총액.평균매출액) 판단 시,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출연 연구과제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국가 등의 출연금으로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로 집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민간부담금(자체부담금 등)이 연구개발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인력 전담 여부 등의 실질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및 상증법 평가 기준
요약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공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KBO와 프로야구 구단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 내국법인인 KBO와 영리 내국법인인 프로야구 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원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 세무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하고, 임원 사망시 임원의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자가 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 하며 지급 보험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개서 없는 주식 양수 후 청산분배금 귀속주체 판단
요약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에 대해 청산 분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는 명의가 아닌 실질 소유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계약서, 거래대금 증빙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해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