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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 제소요건 미충족 시에도 하자 치유되는지 판단기준
요약
주주가 대표소송 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회사가 이사의 책임 추궁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인도명령 집행 시 건물 존재 사유로 위임 거부 가능한가
요약
토지에 인도명령이 내려졌어도 지상에 독립된 건물이 있으면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파산 면책결정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요약
채무자 면책결정의 효력은 주택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우선변제권 부분 포함)에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배우자에 주식 증여 뒤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소득 과세 가능성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을 한 경우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및 적용 기준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수도권에 지점 설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기준 및 인정범위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점.사업장 설치가 있을 경우, 창업지점이 지방이더라도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지역권 설정계약의 내용 불명확 시 해지 및 손해배상 판단기준
요약
지역권설정계약에서 구체적 조건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은 계약의 목적.동기.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심리하여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권자의 독점.배타적 사용에 면죄부를 줄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시 제3자 지급 무효 조건
요약
임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제3자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피해자 아닌 촬영물이면 성립여부
요약
촬영물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예술창작품 납세 오인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책이 가능한가
요약
예술창작품 설치 계약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오인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법률적 의의‧해석상 견해 대립 등 불확실성이 있었고 실제 오인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일률적 배제 판단은 잘못이라 판시함.
대표소송 제소요건 미충족 시에도 하자 치유되는지 판단기준
요약
주주가 대표소송 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회사가 이사의 책임 추궁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인도명령 집행 시 건물 존재 사유로 위임 거부 가능한가
요약
토지에 인도명령이 내려졌어도 지상에 독립된 건물이 있으면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파산 면책결정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요약
채무자 면책결정의 효력은 주택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우선변제권 부분 포함)에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배우자에 주식 증여 뒤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소득 과세 가능성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을 한 경우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및 적용 기준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수도권에 지점 설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기준 및 인정범위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점.사업장 설치가 있을 경우, 창업지점이 지방이더라도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지역권 설정계약의 내용 불명확 시 해지 및 손해배상 판단기준
요약
지역권설정계약에서 구체적 조건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은 계약의 목적.동기.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심리하여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권자의 독점.배타적 사용에 면죄부를 줄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시 제3자 지급 무효 조건
요약
임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제3자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피해자 아닌 촬영물이면 성립여부
요약
촬영물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예술창작품 납세 오인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책이 가능한가
요약
예술창작품 설치 계약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오인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법률적 의의‧해석상 견해 대립 등 불확실성이 있었고 실제 오인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일률적 배제 판단은 잘못이라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