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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주자 전세 위약금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 부동산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전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한-홍콩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해외 건설현장 설계업무자 보수 비과세 범위
요약
국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주택 명의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
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주택의 명의를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꾸고 상대방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1/2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근로자(외항·원양어선) 비과세급여의 비거주자 적용
요약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퇴직 의료진 비상진료수당의 소득 귀속시기 해석
요약
국세청은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수입시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가액 산정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받은 주식의 전액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내식 독점공급권 대가의 손금 귀속시기 및 무형자산 해당 여부
요약
기업이 계약 해지 및 중단에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지급한 금액이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를 통한 간접소유 시 중소기업 독립성 판정
요약
지배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자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단체를 통한 출자 등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까지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전환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요약
舊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 시 그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전환 등록한 시점에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시행일 전 신차 신규등록시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불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콩 거주자 전세 위약금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 부동산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전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한-홍콩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해외 건설현장 설계업무자 보수 비과세 범위
요약
국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주택 명의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
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주택의 명의를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꾸고 상대방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1/2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근로자(외항·원양어선) 비과세급여의 비거주자 적용
요약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퇴직 의료진 비상진료수당의 소득 귀속시기 해석
요약
국세청은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수입시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가액 산정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받은 주식의 전액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내식 독점공급권 대가의 손금 귀속시기 및 무형자산 해당 여부
요약
기업이 계약 해지 및 중단에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지급한 금액이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를 통한 간접소유 시 중소기업 독립성 판정
요약
지배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자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단체를 통한 출자 등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까지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전환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요약
舊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 시 그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전환 등록한 시점에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시행일 전 신차 신규등록시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불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