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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투자 시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공장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과외교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개인과외교습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에 해당되며,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개발시 공사기간 임대기간 산입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중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임대한 기간만 임대기간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장애인 요건 및 증명서 제출 기준
요약
상속세 인적공제의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공제액 미만 시 신고 불이익 여부
요약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위탁운영시 증여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증여 시 평가방법과 적용 법령
요약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로 보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유상이전 과세 여부
요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채권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만 시공자 등이 조합에 대한 채권포기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제22조(정비구역 해제 등)로 인해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적 양수도 통한 법인전환 시 소기업 판단 기준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후에도 법인설립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태양광 설비 투자 시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공장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과외교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개인과외교습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에 해당되며,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개발시 공사기간 임대기간 산입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 중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임대한 기간만 임대기간으로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장애인 요건 및 증명서 제출 기준
요약
상속세 인적공제의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공제액 미만 시 신고 불이익 여부
요약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위탁운영시 증여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증여 시 평가방법과 적용 법령
요약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로 보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유상이전 과세 여부
요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채권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만 시공자 등이 조합에 대한 채권포기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제22조(정비구역 해제 등)로 인해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적 양수도 통한 법인전환 시 소기업 판단 기준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후에도 법인설립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