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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초과액 임시유보 반환시 채무상계 가능 여부
요약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받을 금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실제로 반환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타 공익법인 이전 시 공익목적 사용 인정 요건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 공동주택 시가 산정 시 비교주택 매매가액 적용 여부
요약
공동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동 기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주회사의 주식 등 일부 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판단
요약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무 및 미사용 시 과세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잔액은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되며, 관련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열사 미해당 법인의 퇴직임원,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계열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가업승계 자녀의 추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요약
가업승계주식을 최초로 증여받은 자녀가 과세특례 한도(100억원) 내에서 증여자(부모) 및 수증자(자녀)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자녀가 추가로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재차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 합병 시 기준고용인원 산정방법
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에 가업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된 타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도 기준고용인원에 포함되어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실질 보험료 납입자 동일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보험계약상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익법인 출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요약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사업을 영위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가격 초과액 임시유보 반환시 채무상계 가능 여부
요약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받을 금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실제로 반환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타 공익법인 이전 시 공익목적 사용 인정 요건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 공동주택 시가 산정 시 비교주택 매매가액 적용 여부
요약
공동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동 기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주회사의 주식 등 일부 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판단
요약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무 및 미사용 시 과세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잔액은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되며, 관련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열사 미해당 법인의 퇴직임원,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계열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가업승계 자녀의 추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요약
가업승계주식을 최초로 증여받은 자녀가 과세특례 한도(100억원) 내에서 증여자(부모) 및 수증자(자녀)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자녀가 추가로 가업승계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재차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 합병 시 기준고용인원 산정방법
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에 가업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된 타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도 기준고용인원에 포함되어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실질 보험료 납입자 동일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보험계약상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익법인 출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요약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사업을 영위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