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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자금 상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요약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 및 이자지급, 차입 및 상환 경위,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적격합병 자산 처분 시 소득금액 안분기준
요약
중소기업 간 적격합병 후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의 자산을 처분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 피합병법인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보조금과 보상금 지급 시 국세징수법상 대금 해당 여부
요약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은 해당하지 않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금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영주권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
요약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183일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기내식 기물 보관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사업자가 외국항행 항공사와 기내식 공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물보관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보관만을 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면세 재화 혼합판매 시 부가가치세 처리
요약
사업자가 과세재화(된장)와 면세재화(건버섯)를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각각을 별개의 재화로 볼 수 있으면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해야 하며, 각 재화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불분명할 경우 안분한 가액도 합리적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공문만 받은 매입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문만 받은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연지급 성과급 정산차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임원 성과급 일부를 이연지급 목적으로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연도별 업무성과 재평가 결과 과다 산정된 성과급을 차감하여 실제 지급 금액이 감소해 발생한 정산차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되는 수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불법 명의 휴대폰 결제 미회수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하고, PG사가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사업자에게 지급대금에서 차감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채권을 회수 불능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주택 중 1채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 먼저 1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자간 자금 상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요약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 및 이자지급, 차입 및 상환 경위,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적격합병 자산 처분 시 소득금액 안분기준
요약
중소기업 간 적격합병 후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의 자산을 처분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 피합병법인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보조금과 보상금 지급 시 국세징수법상 대금 해당 여부
요약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은 해당하지 않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금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영주권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
요약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183일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기내식 기물 보관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사업자가 외국항행 항공사와 기내식 공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물보관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보관만을 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면세 재화 혼합판매 시 부가가치세 처리
요약
사업자가 과세재화(된장)와 면세재화(건버섯)를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각각을 별개의 재화로 볼 수 있으면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해야 하며, 각 재화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불분명할 경우 안분한 가액도 합리적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공문만 받은 매입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문만 받은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연지급 성과급 정산차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임원 성과급 일부를 이연지급 목적으로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연도별 업무성과 재평가 결과 과다 산정된 성과급을 차감하여 실제 지급 금액이 감소해 발생한 정산차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되는 수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불법 명의 휴대폰 결제 미회수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하고, PG사가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사업자에게 지급대금에서 차감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채권을 회수 불능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주택 중 1채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 먼저 1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