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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선납 시 손금 산입 시기 유권해석
요약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5년분을 선납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계약에 명시된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 신축 건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요약
공동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각자 분할등기할 경우, 각 공동사업자가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OTC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 산정 기준
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시가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의 세제상 구분 및 한도 적용
요약
본 유권해석은 저축성보험(저축보험)과 연금저축 상품이 세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며, 저축성보험의 월납입 한도(150만원) 및 한도 적용 시기, 그리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및 과세 방식이 별도임을 안내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일부 증여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요약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공동사업 재건축 신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여부
요약
거주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20세대 미만 신축주택을 짓고 본인이 1세대를 사용할 경우,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기간과 통산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제과점 잉여제품 기부 및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요약
제과점과 같이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잉여 제품을 기부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의 필요경비 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기준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새 법인의 전환법인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에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적용기간과 감면율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며, 이후 2년간은 각 과세연도별 세액의 50%가 감면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인근로자 상시근로자 포함 가능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조특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선납 시 손금 산입 시기 유권해석
요약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5년분을 선납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계약에 명시된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 신축 건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요약
공동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각자 분할등기할 경우, 각 공동사업자가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OTC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 산정 기준
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시가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의 세제상 구분 및 한도 적용
요약
본 유권해석은 저축성보험(저축보험)과 연금저축 상품이 세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며, 저축성보험의 월납입 한도(150만원) 및 한도 적용 시기, 그리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및 과세 방식이 별도임을 안내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일부 증여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요약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공동사업 재건축 신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여부
요약
거주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20세대 미만 신축주택을 짓고 본인이 1세대를 사용할 경우,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기간과 통산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제과점 잉여제품 기부 및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요약
제과점과 같이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잉여 제품을 기부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의 필요경비 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기준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새 법인의 전환법인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에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적용기간과 감면율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며, 이후 2년간은 각 과세연도별 세액의 50%가 감면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인근로자 상시근로자 포함 가능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조특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