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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류 직접 제조업의 조특법§6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요약
떡류를 직접 제조하여 납품, 택배 및 매장 판매하는 사업의 조특법 제6조 세액감면 적용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신축 건물의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적격성
요약
폐기물 소각 공정에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폐기물소각시설 신축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건물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공동사업 재건축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에 사실상 사용.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와 세액공제 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 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업종 동일성 판단은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 및 시기 요건
요약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해야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이 기부한 자산의 사용수익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UAE 정부기관 용역 보수의 과세지 국적 해석
요약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료, 임금 등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스운수조합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고, 조합 소속 운수사업자 종업원만 이용하도록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없는 공익사업 토지양도, 조세특례 감면 해당 여부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떡류 직접 제조업의 조특법§6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요약
떡류를 직접 제조하여 납품, 택배 및 매장 판매하는 사업의 조특법 제6조 세액감면 적용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신축 건물의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적격성
요약
폐기물 소각 공정에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폐기물소각시설 신축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건물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공동사업 재건축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에 사실상 사용.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와 세액공제 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 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업종 동일성 판단은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 및 시기 요건
요약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해야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이 기부한 자산의 사용수익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UAE 정부기관 용역 보수의 과세지 국적 해석
요약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료, 임금 등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스운수조합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고, 조합 소속 운수사업자 종업원만 이용하도록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없는 공익사업 토지양도, 조세특례 감면 해당 여부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