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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평가방법 및 시가 산정 절차
요약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적용이 부적당할 경우 해당국 세금 부과목적 평가액을 사용하며, 이것마저 없으면 국내외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해 평가가액으로 삼는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요약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대금을 나누어 받고, 중도 잔금 납입 전 계약 해지 및 전세 전환 특약을 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합니다.
상속주택 취득·지분별 양도 시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
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상속주택이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될 경우에도 재상속 지분의 취득시기는 각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코로나19 관광쿠폰(국민관광상품권)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차원에서 지역축제 및 명소 방문 후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 실질소유자 신고의무 해석
요약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해당 계좌의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요건 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요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K-IFRS 최초 적용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고기한 유권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동일 회사 재취업자의 체납액 소멸특례 요건 충족 여부
요약
국세청은 동일한 회사에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의 소정요건, 즉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광명소 방문 국민관광상품권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대책」에 따라 지역축제.관광명소 방문,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부동산 장부가액 적용 기준
요약
공동부동산임대업에서 일부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해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며, 남은 구성원의 취득가액으로 새롭게 산정하지 않습니다.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평가방법 및 시가 산정 절차
요약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적용이 부적당할 경우 해당국 세금 부과목적 평가액을 사용하며, 이것마저 없으면 국내외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해 평가가액으로 삼는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요약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대금을 나누어 받고, 중도 잔금 납입 전 계약 해지 및 전세 전환 특약을 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합니다.
상속주택 취득·지분별 양도 시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
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상속주택이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될 경우에도 재상속 지분의 취득시기는 각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코로나19 관광쿠폰(국민관광상품권)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차원에서 지역축제 및 명소 방문 후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 실질소유자 신고의무 해석
요약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해당 계좌의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요건 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요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K-IFRS 최초 적용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고기한 유권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동일 회사 재취업자의 체납액 소멸특례 요건 충족 여부
요약
국세청은 동일한 회사에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의 소정요건, 즉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광명소 방문 국민관광상품권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대책」에 따라 지역축제.관광명소 방문,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부동산 장부가액 적용 기준
요약
공동부동산임대업에서 일부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해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며, 남은 구성원의 취득가액으로 새롭게 산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