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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
요약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의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대상인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모펀드 통한 주식 취득 시 소득세법상 소유자 적용
요약
거주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은 실제 투자자인 거주자 소유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7항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시 가산세 적용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만 기한 내 제출하였더라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발코니 확장과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 후 분양전환(양도)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도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며,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합산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요약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합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공동주택 신축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공유면적 제외 여부
요약
공동주택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서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 산정시 공유면적은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주유 할인 제공 시 매출에누리 및 세금계산서 처리
요약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유류 할인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주유소 매출채권에서 할인액 차감 방식의 해당 금액은 정유사의 매출에누리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재해보험금의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후 자연재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근거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판단된다.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이익 과세 적용 제외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유상증자 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했더라도 증자 전후 주식 1주당 평가액이 모두 0원 이하라면 증여이익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추가옵션 현금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해석
요약
아파트 건설사가 수분양자에게 시스템에어컨.빌트인냉장고 등 추가옵션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이 유권해석되었습니다.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
요약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의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대상인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모펀드 통한 주식 취득 시 소득세법상 소유자 적용
요약
거주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은 실제 투자자인 거주자 소유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7항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시 가산세 적용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만 기한 내 제출하였더라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발코니 확장과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 후 분양전환(양도)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도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며,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합산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요약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합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공동주택 신축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공유면적 제외 여부
요약
공동주택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서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 산정시 공유면적은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주유 할인 제공 시 매출에누리 및 세금계산서 처리
요약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유류 할인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주유소 매출채권에서 할인액 차감 방식의 해당 금액은 정유사의 매출에누리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재해보험금의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후 자연재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근거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판단된다.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이익 과세 적용 제외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유상증자 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했더라도 증자 전후 주식 1주당 평가액이 모두 0원 이하라면 증여이익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추가옵션 현금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해석
요약
아파트 건설사가 수분양자에게 시스템에어컨.빌트인냉장고 등 추가옵션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이 유권해석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