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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결손금공제
요약
법원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내린 뒤,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회생계획의 이행이 계속 중이라면 해당 법인은 여전히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합니다.
중국법인 저작권 지분 양도시 소득구분 유권해석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 및 관련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K-IFRS 리스 회계기준 변경 시 법인세 감가상각·손금산입
요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에 따라 운용리스 자산도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계상∙감가상각을 하지만, 법인세법상 금융리스 외 감가상각은 여전히 리스회사 소관입니다.
장기임대주택 판정 및 임대개시일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 후 실제 임대를 시작한 날로 본다고 정리하였습니다.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휴일·연장근로수당 소득구분
요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휴일.연장 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구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청산 시 간접보유 주식 장부가액 손금산입 요건 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간접적으로 보유한 법인의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시가 평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요건이 각각 충족되는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금보험료 차등보험료율 통보 시 손금 귀속 사업연도
요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차등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된 예금보험료는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대리점의 고객DB 제공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보험대리점이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고객DB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회신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은 양도일 현재 세대 기준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1세대의 구성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결손금공제
요약
법원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내린 뒤,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회생계획의 이행이 계속 중이라면 해당 법인은 여전히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합니다.
중국법인 저작권 지분 양도시 소득구분 유권해석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 및 관련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K-IFRS 리스 회계기준 변경 시 법인세 감가상각·손금산입
요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에 따라 운용리스 자산도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계상∙감가상각을 하지만, 법인세법상 금융리스 외 감가상각은 여전히 리스회사 소관입니다.
장기임대주택 판정 및 임대개시일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 후 실제 임대를 시작한 날로 본다고 정리하였습니다.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휴일·연장근로수당 소득구분
요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휴일.연장 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구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청산 시 간접보유 주식 장부가액 손금산입 요건 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간접적으로 보유한 법인의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시가 평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요건이 각각 충족되는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금보험료 차등보험료율 통보 시 손금 귀속 사업연도
요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차등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된 예금보험료는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대리점의 고객DB 제공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보험대리점이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고객DB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회신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은 양도일 현재 세대 기준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1세대의 구성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