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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 목돈예탁,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
요약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주회사 배당금수익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매출액 포함 여부
요약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에 따른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상속재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요약
상속재산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감정.보상.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보고, 복수 가액이 있을 때는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증여세 시가 적용 및 추가신고 여부
요약
증여세 신고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며, 신고기한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지방행정공제회 정기예금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요약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번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법인 국내사업장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신고불성실 시 가산세 부과
요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상 상호면세국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항행용역 중 국내에서 여객.화물 탑승 또는 적재분에 한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미분양분 일시 임대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요약
사업자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 후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분양을 전제로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명시하는 등 일시적․잠정적 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됩니다.
학교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금 구분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관련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육 목적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복권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범위
요약
복권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한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는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목돈예탁,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
요약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주회사 배당금수익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매출액 포함 여부
요약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에 따른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상속재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요약
상속재산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감정.보상.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보고, 복수 가액이 있을 때는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증여세 시가 적용 및 추가신고 여부
요약
증여세 신고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며, 신고기한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지방행정공제회 정기예금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요약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번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법인 국내사업장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신고불성실 시 가산세 부과
요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상 상호면세국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항행용역 중 국내에서 여객.화물 탑승 또는 적재분에 한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미분양분 일시 임대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요약
사업자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 후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분양을 전제로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명시하는 등 일시적․잠정적 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됩니다.
학교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금 구분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관련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육 목적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복권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범위
요약
복권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한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는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