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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및 적용 기준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수도권에 지점 설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기준 및 인정범위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점.사업장 설치가 있을 경우, 창업지점이 지방이더라도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지역권 설정계약의 내용 불명확 시 해지 및 손해배상 판단기준
요약
지역권설정계약에서 구체적 조건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은 계약의 목적.동기.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심리하여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권자의 독점.배타적 사용에 면죄부를 줄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시 제3자 지급 무효 조건
요약
임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제3자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피해자 아닌 촬영물이면 성립여부
요약
촬영물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예술창작품 납세 오인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책이 가능한가
요약
예술창작품 설치 계약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오인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법률적 의의‧해석상 견해 대립 등 불확실성이 있었고 실제 오인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일률적 배제 판단은 잘못이라 판시함.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생금융지원 이자 캐시백의 성실신고확인 적용 여부
요약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따라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해외직접투자시 자료제출 의무
요약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론 농약방제업 소득의 사업소득 및 업종 분류
요약
드론을 활용한 농약방제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서비스는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및 적용 기준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수도권에 지점 설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기준 및 인정범위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점.사업장 설치가 있을 경우, 창업지점이 지방이더라도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지역권 설정계약의 내용 불명확 시 해지 및 손해배상 판단기준
요약
지역권설정계약에서 구체적 조건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은 계약의 목적.동기.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심리하여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권자의 독점.배타적 사용에 면죄부를 줄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시 제3자 지급 무효 조건
요약
임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제3자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피해자 아닌 촬영물이면 성립여부
요약
촬영물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예술창작품 납세 오인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책이 가능한가
요약
예술창작품 설치 계약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오인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법률적 의의‧해석상 견해 대립 등 불확실성이 있었고 실제 오인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일률적 배제 판단은 잘못이라 판시함.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생금융지원 이자 캐시백의 성실신고확인 적용 여부
요약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따라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해외직접투자시 자료제출 의무
요약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론 농약방제업 소득의 사업소득 및 업종 분류
요약
드론을 활용한 농약방제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서비스는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