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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취득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로 지급된 임금·지연손해금 원천징수 및 소득구분
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원천징수하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판결 확정 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본점 이전 시 특별세액감면 비율 적용 기준
요약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 체제비 계좌이체 시 가산세 및 손금산입 여부
요약
현장 근로자에게 체제비를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상속재산 출연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공익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일부를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때에는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형토지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약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채무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지위가 시공사 등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 위탁자(시공사)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시행 중 분양권 취득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대체주택인 경우,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술창작품 설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요건
요약
사업자가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시설 설치나 자산취득을 위해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산정기준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인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가장 오래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요약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상태라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후 취득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로 지급된 임금·지연손해금 원천징수 및 소득구분
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원천징수하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판결 확정 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본점 이전 시 특별세액감면 비율 적용 기준
요약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 체제비 계좌이체 시 가산세 및 손금산입 여부
요약
현장 근로자에게 체제비를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상속재산 출연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공익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일부를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때에는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형토지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약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채무 상환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지위가 시공사 등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 위탁자(시공사)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시행 중 분양권 취득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대체주택인 경우,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술창작품 설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요건
요약
사업자가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시설 설치나 자산취득을 위해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산정기준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인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가장 오래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요약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상태라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