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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인정 기준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행사기간 약정 없는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말소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성 판단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춘천지방법원은 무변론 판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렌트카 업체 차량임대료 내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요약
렌터카 업체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중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업.보험중개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인정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책임
요약
채권자(대한민국)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피고는 체납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별장'도 주택인가? 상증세법상 인정 범위
요약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조건에서 ‘주택’의 개념은 소득세법 해석과 동일하며, 실질 주거용이면 공부상 별장이라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통한 우회증여 주식·증여세: 시가 산정 기준
요약
명의신탁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수강간치상죄에서 미수범 인정 여부 및 감경 가능성 판단
요약
특수강간 미수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로 처벌하며,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현행 대법원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송달 증명책임과 판정기준
요약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때에는 송달불이행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우자 근로관계 증빙 없는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
요약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거이전 목적 대체주택, 1세대 3주택 중과 판단
요약
주거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지 않는다.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인정 기준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행사기간 약정 없는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말소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성 판단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춘천지방법원은 무변론 판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렌트카 업체 차량임대료 내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요약
렌터카 업체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중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업.보험중개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인정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책임
요약
채권자(대한민국)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피고는 체납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별장'도 주택인가? 상증세법상 인정 범위
요약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조건에서 ‘주택’의 개념은 소득세법 해석과 동일하며, 실질 주거용이면 공부상 별장이라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통한 우회증여 주식·증여세: 시가 산정 기준
요약
명의신탁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수강간치상죄에서 미수범 인정 여부 및 감경 가능성 판단
요약
특수강간 미수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로 처벌하며,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현행 대법원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송달 증명책임과 판정기준
요약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때에는 송달불이행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우자 근로관계 증빙 없는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
요약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거이전 목적 대체주택, 1세대 3주택 중과 판단
요약
주거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