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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요건과 이혼·재결합 시 공제 적용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 한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적용됩니다.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적용
요약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2020년 2월 11일 이후 받은 경우, 가산이자율은 연 1.8%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인가일' 판단
요약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더라도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본다.
사립·국공립교원 통합 재직기간의 명예퇴직수당 산정
요약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원이 국공립학교로 옮겨 재직 기간을 합산받고 명예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사립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임대주택 합산배제 시 임대개시일 기준 적용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요건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금의 법인세 면제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농업재해로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해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자활근로 GateWay과정 훈련수당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적격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 방법
요약
출자법인이 자회사에 적격현물출자를 하여 발생한 압축기장충당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3년이 경과한 후 그 자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해당 충당금 잔액은 승계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 부동산 임대·처분 및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요약
기획재정부는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고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연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과 이혼·재결합 시 공제 적용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 한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적용됩니다.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적용
요약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2020년 2월 11일 이후 받은 경우, 가산이자율은 연 1.8%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인가일' 판단
요약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더라도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본다.
사립·국공립교원 통합 재직기간의 명예퇴직수당 산정
요약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원이 국공립학교로 옮겨 재직 기간을 합산받고 명예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사립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임대주택 합산배제 시 임대개시일 기준 적용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요건은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금의 법인세 면제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농업재해로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해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자활근로 GateWay과정 훈련수당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적격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 방법
요약
출자법인이 자회사에 적격현물출자를 하여 발생한 압축기장충당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3년이 경과한 후 그 자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해당 충당금 잔액은 승계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 부동산 임대·처분 및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요약
기획재정부는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고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연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